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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결정례

바닥 색깔이 다릅니다. 하자 판정 사례를 알려주세요!

하방

2026.05.11


주방 바닥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또 다른 세대, 다른 장소에서도 타일의 색깔이 다른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색하자는 하자를 보수하고 난 뒤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2022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살펴보면 바닥 이색에 관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받고 나서 동일 색상의 마루로 보수 되지 않아 재보수를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보수 후 시간이 지나면 동일 색상으로 바뀐다고 하였으나

조정위원이 확인 했을 때에도 확연히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이색이 확인되어

하자로 인정 받은 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