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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기준
하자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진 청소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방
2024.08.26
2022년 하자분쟁사례집에 실린 사건입니다.
부부욕실 타일 배부름 현상으로(벽면의 타일을 고정하기 위한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가 나온 것 처럼 불룩해진 하자) 보수를 신청하였으나, 보수한 줄눈이 이전에 시공되었던 줄눈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고,
보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청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줄눈 재시공 비용과 청소 비용 모두를 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당 사건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의 편을 들어주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줄눈 색깔이 다른 것에대해서 건설사가 재보수해주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 보수 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양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 판단하여, 청소 비용까지 모두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